경제학 '공공의료보험'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견해를 파악하기

(사진: 맨큐)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맨큐 성님이 쓴 칼럼을 인용해서 설명해볼게.

http://www.nytimes.com/2009/11/01/business/economy/01view.html?_r=0

위의 링크가 원문이야.

그리고 논문이나 비정규직 이야기는 아래의 두 링크에서 참조했어.

http://gregmankiw.blogspot.jp/2013/09/marginal-tax-rates-under-obamacare.html

http://gregmankiw.blogspot.jp/2013/08/obamacare-versus-faculty.html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 알고 넘아가자.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국가에 의한 건강보험이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거야.

그 대신 민간 보험회사의 의료보험을 다들 이용하고 있지.

민간 건강보험이라고 해도 보통은 회사에서 그런 보험회사들과 계약을 해서 의료보험을 커버해주긴 하는데,

얼마내는 지에 따라 보험이 얼마를 커버해주는지도 차이가 나니깐,

중소기업 다니는 미국게이들은 대기업 다니는 미국게이들보다 낮은 등급의 의료보험을 들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즉, 소득이 많은 게이는 의료 보험에 있어서도 많은 혜택을 받는 반면,

소득이 낮은 게이는 의료보험을 들어도 혜택의 범위가 좁은 빈부 격차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지.

(사진: 마이클 무어의 'Sicko')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다큐멘터리가 마이클 무어의 SICKO 야.

미국은 맹장염 수술에 300만원 이라느니, 치과 비용이 부담되서 자기가 직접 이를 뽑는다느니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

인터넷에서 이거 캡쳐한 짤 본 게이들도 많을테고,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많이 인용되기도 했지.

하지만 이 다큐는 약간 과장이 심해.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극단적인 예를 들고있고, 보험 커버를 받는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를 생각하지 않지.

맹장염 수술을 예로 들자면, 보험이 없는 애들은 300만원을 쌩으로 내는 거 맞지만, 

중소기업 정규직 게이는 보험이 어느정도 커버해서 30만,

대기업 정규직 게이는 보험이 풀 커버해서 공짜로 수술을 받는거지.

약간 불합리해보이겠지만, 반대로 일년에 내는 보험료를 생각해보면,

보험 없는 게이는 0원,

중소기업 게이는 300~500만원,

대기업 게이는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형평성이 맞는다고 볼 수 있지.

이걸 공공보험이랑 비교해보면, 공공보험도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이내는 일종의 누진세 구조로 되어있으니깐

위랑 똑같이 내고, 받는 혜택은 보험이 없는 게이건 대기업 게이건 한 50만원 정도 내게 되는거야.(실제로 맹장염 수술하면 얼마내는지 난 잘 모르지만)

공공보험은 보험 없는 게이한텐 개꿀인반면, 상류층으로 갈수록 불합리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지.

미국에선 수술 한번만 해도 인생이 개썩창난다고 믿는 게이들이 많을 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일게이의 수준 정도인 미국 게이들은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어.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은 딱히 공공의료보험을 도입할 이유를 딱히 느끼질 않아서, 공공의료보험의 도입을 반대하는 국민이 과반수를 넘지.

이걸 감안하고 읽으면, 앞으로 전개되는 맨큐 성님의 논리중에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게 있을 거야.

(사진: 구글에서 'Obama care'를 쳤을 때 나온 사진)

미국은 '오바마 캐어' 로 인해 매우 시끌시끌해. (이미 법안은 통과되어서 시행되기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오바마 캐어란,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오바마 성님이 도입하고자 하는 미국 최초의 공공의료보험제도이지.

영어로 된 정식 명칭으로는 'Affordable Care Act (ACA)' 라고 해.

이걸 시행하게 되면, 일정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업체들은 모든 '정규직' 에게 ACA의 기준에 부합하는 커버리지의 보험을 제공해야만 해.

여기서 ACA의 기준을 요약하자면,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해 완전히 커버하고, 과거 병력에 상관 없이 누구나 보험을 들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해.

게다가 보험료에 있어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누진적인 구조를 만들게 돼.

또한, ACA에 따르면, 비정규직이나 아예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겐 정부가 만든 보험 계약을 제공하게 되지.

즉, 정규직, 비정규직, 무직 다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험을 들게 하는거야. 

마치 한국의 제도랑 비슷하지.

한가지 다른점은, 오바마 캐어같은 경우엔 민간 보험을 규제하고, 보조금의 형태로 공공의료보험을 제공한다는 거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야.

내 설명이 그닥 와닿지 않는 게이들은 이 유투브 영상을 보길 바래.

맨큐에 의하면,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이야.

그 주된 이유는 오바마 케어를 도입함으로 인해, 한계 세율이 높아지는데에 있어.

여기서 한계 세율이란, 소득이 늘었을 때, 그 늘어난 분의 소득이 몇 퍼센트나 세금으로 떼여가는 지를 의미해.

한계 세율이 10퍼센트면 내가 500달러를 더 벌었을 때, 50달러를 세금으로 뜯긴다는거지.

한계 세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일할 의욕을 잃게 돼.

내가 아무리 더 일해도 국가가 세금으로 다 떼어가면 더이상 일하고 싶은 맘이 안나겠지?

왜 오바마 케어를 도입했을 때 한계 세율이 증가하느냐하면, 다음과 같은 논리로 생각하면 돼.

오바마 케어에서는 모두들 대기업 정규직 수준의 보험 커버리지를 받게 돼.

하지만 보험 비용을 부담하는 건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적게 내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이 내게 되어있어.

오바마 케어에선 그걸 소득에 따른 보험 보조금으로 실현하고 있지.

그러나, 소득이 낮을 수록 보조금을 많이 준다는 것은, 반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보조금이 적어지는 것이니까,

보조금은 일종의 누진세같은 것이 되어버려.

즉, 소득이 높을 수록 보험료로 많이 뜯기는 거지.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세금으로 뜯기는 퍼센트를 의미하는 한계 세율도 높아질 수 밖에 없겠지?

정확히 감이 안오는 게이들을 위해 숫자로 예를 들자면,

내가 연 1만달러를 벌 때에는 보조금으로 인해 보험료를 500달러만 내도 됐지만,

연봉이 올라서 연 2만달러를 벌게 되니깐 보조금이 줄어서 보험료를 3000달러를 내게 됐어.

그러면 내가 더 벌게 된 1만달러에 있어서, 2500달러가 추가 보험료가 되어버리니깐,

한계 세율은 25 퍼센트가 되는거야.

1만 달러 더 벌면 그중에서 2500달러는 국가가 뜯어가는거지.

위에서도 말했지만, 주류 경제학에서는, 한계 세율이 높아지면 일할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사회 전체적인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맨큐는 오바마 케어로 인한 한계 세율의 증가가 경제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크다고 주장하지.

오바마 케어를 도입했을 경우를 상정한 논문에 의하면 모든 일하는 계층에 대해 한계 세율이 5 퍼센트 이상 증가할거라고 한대.

즉, 30퍼센트 세금 내던 애들은 35퍼센트 내는 거고, 50퍼센트 내던 애들은 55퍼센트 내는거고.

세금 구간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자면,

10만 달러(연봉 1억) 벌던 애들은 5000달러, 즉 연 500만원 더 세금을 내게 되는거야.

5퍼센트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경제적인 연쇄 작용으로 인해 사회 전체에 끼칠 영향은 막대해.

 

(사진: 인디애나 대학)

한계 세율 말고도 오바마 케어가 주는 경제적인 악영향은 또 있어.

바로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거야.

아까 저 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체는 정규직에 대해 ACA의 기준에 부합하는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가 된다고 했지?

그러면 그게 부담이 되는 기업이 있을거 아니겠어?

그런 기업들은 되도록이면 정규직을 고용하지 않게 되고 비정규직으로 때우려 하겠지.

멘큐에게 편지를 보낸 어떤 교수에 의하면 인디애나 주의 대학에서는 오바마 케어로 인해

시간 강사가 하는 수업의 갯수를 줄이기로 결정했대.

그래서 시간 강사들은 수입도 줄게되고 학생들은 수업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어.

오바마 케어의 기준에선 주당 몇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정규직으로 규정하거든?

그걸 피하려고 대학에서조차 안그래도 힘든 시간 강사의 조건을 더 악화시키게 되어버린거지.

이러한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 의문을 갖고 비판하고 싶은 게이들도 많을거야.

맨큐가 빈부격차를 옹호하는 자본주의의 개같다고 생각하는 게이들도 있을테지.

그래서 물론 맨큐도 강조해.

이건 언제까지나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본 오바마 케어인거지, 만인에게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 생각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고.

평등한 의료 서비스에 관한 논쟁은 정치학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게 멘큐의 생각이야.

경제학은 단지 이 정책을 하면 이런저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그냥 가감없이 말해줄 뿐이야.

거기에 정치적인 논리를 붙여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

일게이들도 잘 생각해보길 바래.

어떠한 정책이 불러일으키는 경제적 효과와 그 부작용을 저울질해보고,

그래도 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은 지에 관해 냉정히 판단하는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볼수록 좌좀들과 싸울 때에 더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

민영화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민영화를 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일게이가 되자!

세줄 요약

1.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민간 의료 보험이 주가 되어 있다.

2. 오바마 케어를 통해 미국은 우리나라같은 공공의료보험제도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주류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한계 세율 증가, 비정규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들어 그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한다.

3. 민영화에 대해 그 영향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되자